![2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5/c520bc40-d658-406e-a27e-c142d7530e9c.jpg)
2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
그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농업 (가구)소득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5/e253ecd2-ec1f-43e7-af76-32812dbbca76.jp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뉴스1]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를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을 언급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했었다.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손금주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농민, 관계 단체 등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결정인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다음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정부의 대비책은 있는지 등을 따져 묻고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5/6521133c-32c9-44ab-b0f2-b2106df84162.jpg)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농업·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향후 WTO 내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그간 농업 분야에서 받아온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이행 기간 등의 각종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19-10-25 07:04: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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