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가 계속 복무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임 소장은 이날 오전 A 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직접 만나본 A 하사는 기갑병과에서 근무하는 멋진 탱크 조종수이다"라며 운을 뗐다.
임 소장은 "(A 하사는) 청소년 시절부터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라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왔고, 어느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국토방위를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부대의 배려와 도움으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도 잘 마무리 되었고, 현재 군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다"라며 "그런데 성기 적출을 했기 때문에 의무심사를 받게 되었고, 22일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역을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현재 정정훈 변호사께서는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했고, 군 법무관 출신이신 강석민 변호사께서는 성별 정정 신청이 허가 될 때가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보낸 상태다"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A 하사의 전역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 전역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다. A 하사가 계속 복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트렌스젠더 하사의 전역 방어 및 향후 행정절차 법률 지원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모금 독려를 요청했다.
앞서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는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2020-01-16 07:0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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