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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 스위스발 대중국 판도라 상자여나 - 이코노믹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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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이동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미ㆍ중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다.

5일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한달을 앞두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뒤쳐졌다.

지난달 중순 1% 가량 바이든을 추월했던 트럼프 대통령였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린 뒤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가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의 안이한 코로나19 대응방식을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코로나19가 자연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등 미국 현지 상황과 괴리감 있는 발언을 종종했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트럼프가 이번달 15일로 내정된 대선 토론회도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중국 총영사관 폐쇄 보복전을 주도했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매파가 향후 대중 정책에 있어 확실히 주도권을 넘겨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중국에게는 당근을 버렸다

대중 강경파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수장으로 한다. 그는 대중국 전문가였던 헨리 키신저의 노선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

매파는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절도 등을 부각시키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최고조로 만들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실리균형외교 노선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사실상 2등 국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행정부 내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등 대중 강경파들은 중국을 과거 소비에트 연방과 동일시하고 있다”며 “그들을 자유진영과 민주주의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도전자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 매파가 중국 지도부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스위스발 히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아킬레스건 스위스 비밀계좌

스위스는 유럽연합(EU) 비회원국으로 공산체제의 중국과 외교관계를 가장 먼저 맺은 선진국중 하나이다. 중국과 서양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국가이다.

이런 관계로 중국은 스위스와의 관계를 ‘혁신적 전략파트너’로 규정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첫 해외순방으로 스위스를 선택한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를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국가로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위스는 중국 고위층들의 가장 큰 조세피난처이기도 하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따르면 이 스위스 고객명단에는 중국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들을 포함한 중국인 고객 3만 7천여 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심지어 중국 지도부 100여명이 한화 1332조원 대에 이르는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렸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사실이라면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주창해온 시진핑 주석 등 현 중국 지도부가 도덕적, 정치적 타격을 받는 등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가 중국지도층의 판도라 상자로 인식되는 이유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2일 스위스 남부 벨린초나에서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기도 했다. 명분은 이란 제재를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가에서는 대표적 친중국가인 스위스를 압박하기 위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8월 2일. 이그나시오 카시스 장관은 선데이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홍콩국가안전법이 홍콩내 스위스기업에 위협인데다 “개혁개방을 저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은 스위스가 중국과 수교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중국 측은 공산당 고위관리들의 비밀계좌를 공개될 것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스위스 외무장관 이그나시오 카시스가 미국과 영국편에 붙어 중국의 인권상황을 음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다.

그렇다면 스위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대미 흑자ㆍ최신 전투기 등 두 마리 토끼 잡은 스위스

미연방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올 상반기 대미 교역 흑자국 순위에서 지난해 대비 6계단이나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대미 흑자액도 지난해 상반기 71억52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338억3100만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한국은 102억6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억9400만달러)보다 8.3% 감소했고, 중국의 흑자액은 작년 동기보다 21.0% 줄었다.

미국은 최근 스위스에 총 140억 3200만 달러(16조 4034억 원)규모의 무기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여기에는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도 포함하고 있다.

스위스는 그 동안 F/A-18C/D형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기체는 수명 주기에 도달했다는 평가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 다각도로 스위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의도대로 스위스가 대 중국 제재대열에 합류하면 그 파장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October 05, 2020 at 12: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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