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조계 "선거개입 몸통은 대통령"… 대통령·총리·장관은 공수처 띄우기 - 조선일보

野·법조계 "선거개입 몸통은 대통령"… 대통령·총리·장관은 공수처 띄우기 - 조선일보

입력 2020.02.11 03:45

공수처 설립준비단 발족식
대통령 "7월 출범 차질 없어야"
야권 "검경 수사권 조정 대가로 정보경찰이 총선때 밥값할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권과 법조계에선 10일 "대통령이 몸통"이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최근 검찰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공작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권은 이에 대한 대응을 외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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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들, 공수처준비단 현판식에 총출동 -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모르게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기획형 집단 선거 부정 범죄"라며 "언제까지 문 대통령이 침묵과 외면 뒤에 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특검 가고 탄핵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책임대표도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됐다는데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법치바로세우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웅 전 부장검사는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9번 나오는데 한마디로 끔찍한 민주주의 살해 현장으로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이 정도 사건은 본 적 없다"며 "진짜 관권 선거 본방송은 4월 총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정보경찰이 밥값 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문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 처벌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6일 공수처 준비단장에 노무현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남기명(67) 단장을 위촉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의 정비, 조직 구성 등을 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 설립 준비단 출범 상황을 보고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야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과 중립성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전망'만 줄곧 이야기했다. 남 단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공수처 설립으로 공직 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정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우한 폐렴 와중에도 위촉·발족식에 총출동해 '공수처 띄우기'를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기대하던 공수처와, 우리가 만드는 공수처가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하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기대와 다른 공수처가 그려지면 국민의 오랜 고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준비단은 약 5개월간 조직·인사·예산을 준비하고, 공수처 규칙·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와 청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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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8:45: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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