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75명 “문 대통령 울산선거 개입 확인 땐 탄핵사유”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변호사 475명 “문 대통령 울산선거 개입 확인 땐 탄핵사유”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들이 늘었다. 보수 진영의 정치·법조계를 중심으로다.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시국선언
“군사정권 이후 초유의 헌정 유린”

한국당 전날 이어 또 탄핵 언급
민주당 반발, 청와대는 계속 침묵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등 475명은 10일 오전 국회에 모여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2018년 9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사법 농단 규명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 강행처리 ▶두 차례에 걸친 검찰 ‘대학살 인사’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공소장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국선언문 곳곳엔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했다’ ‘법치주의를 능멸했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 유린 사태’ 등의 표현도 담겼다. 한변은 지난해 9월에도 조국 당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었다.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를 일깨우는 수준이었던 당시와 비교해 대단히 엄중한 언어다.
 
자유한국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탄핵’을 입에 올렸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소장을 국회에 안 낸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오늘 추 장관을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공소장을 두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에 남기는 국정농단의 실록이며, 국민에 고하는 집단 범죄고발서”라고도 했다.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웅 전 부장검사는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온다.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경찰의 마녀사냥식 수사, 매관·매직, 선동, 이 모든 것에 누가 답해야 할지 공소장은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의 부정선거는 관권 선거의 임상시험”이라며 “진짜 관권 선거의 본 방송은 4월 총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펄펄 뛰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민 방역 참호 전선 뒤에 숨어서 아군 등에 총을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청와대는 침묵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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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5:0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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