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이 한미동맹 파면,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의 무역 보복 등을 예상하며 결정번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만 양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없이 지소미아 번복은 어려우며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 우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3일 지소미아를 만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서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같은당의 원내대표도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이 무모한 안보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시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에서 “애초에 한·일 갈등에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미국을 자극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패착이었다”며 “안보 사안에서 모험을 하려면 최소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폄훼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정찰 정보만 제때 주지 않아도 한국군은 까막눈이 되고 “트럼프는 제 이익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 손해를 주한 미군 분담금의 대폭 인상으로 보상받으려 할 가능성과 자동차나 철강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 보복을 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실제 미국이 작심하고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나”라며 “‘설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안에는 일본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그것도 자국기업의 수출을 막는 옹졸한 조치를 폈다는 데 있다는 사실은 빠져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행한 불법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았다가 안보이유를 대는 등 오락가락했다. 일본이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을 규제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안보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논의과정도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능력이 없으면 이런 무모한 결정을 집어치우라 하고, 미국이 무역보복하면 감당할 수 있느냐고 되레 엄포를 놓는다. 우리 언론이 5개월째 부당한 수출보복 중인 일본 정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일제 강점하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불과 74년이다.
이에 청와대는 일어나지 않은 일로 우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시 한미동맹 파탄과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는 황교안 대표 등의 우려와 ‘트럼프가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조선일보의 예상에 어떤 의견이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번복하기 어렵다”며 “지금 제기되는 여러 우려의 경우 발생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그런 우려를 하면서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11-18 07:40: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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