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협력 할 것” - 한겨레

‘일본 수출규제 풀어야 지소미아 재연장 가능’
기존 원칙적 방침 재확인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 공유하자는 건 모순”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처를 풀어야 지소미아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적 방침을 다시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방파제 역할을 하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미국은 핵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며 “(일본은) 우리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전체 지디피 중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우리는 2.5, 2.6%에 가깝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 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 필수 소재 부품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어서 한국은 못 믿겠다는 것인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만약 그런 류의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수출 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 알고 싶다’든지, 또는 ‘한·일 간에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는 말씀드린다”며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에도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양쪽이 다 공언한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남북, 북-미 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우실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남북관계 발전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 중이라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선하려면 우리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대화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고빗길’이라 거듭 강조해온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남북관계를 북-미 협상과 보조를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모병제 전환 논의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을 위해선) 직업군인을 늘리고 사병의 급여를 높여나가면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이고,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조건을 갖춰 모병제 전환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노지원 황금비 기자 nomad@hani.co.kr